라이더 일당 체크
국회 심사 중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상한제 법안 통과되면,
내 일당 반토막?

상한제 법안 통과 후
내 일당 정산서

숫자를 바꾸면 내 일당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돼요

1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동그라미를 좌우로 밀면 바뀌어요
30건
4,900원
20,000원
2결과: 지금 vs 법안 통과 후지금 받는 돈과, 법안 통과 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해요
지금법안 통과 후
건당4,900원2,400원
하루147,000원72,000원
한 달 (25일)3,675,000원1,800,000원
한 달에 사라지는 돈 −1,875,000원 하루 −75,000원

배달비 포함 총액 15% 상한 · 카드수수료 3% 제외 후 전액 라이더 지급 가정(최대치) · 콜 감소 미반영

이유 1 · 가게가 내는 돈에 한도

배달비까지 합쳐
주문금액의 15%까지만

법안은 가게가 배달앱에 내는 돈(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을 주문금액의 15%로 묶습니다. 라이더 배달비도 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건당 배달비약 4,900원
4,900원
법안 통과 후최대 2,400원
2,400원
−2,500원

배달비 포함 15% 상한 법안(박정훈 의원안) 기준 · 2만원 주문 예시 · 지금 금액은 수도권 평균 수준

이유 2 · 무료배달이 사라지면

고객이 주문을 줄이고,
콜이 줄어요

  1. 1법으로 배달앱이 받는 돈이 줄어요
  2. 2무료배달(배달비 0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3. 3고객이 배달비를 다시 내게 돼요
71.3%

고객 10명 중 7명이
"무료배달 없어지면
배달 주문 줄이겠다"

주문이 줄면 → 콜이 줄고, 일당도 줄어요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 조사(2025)

배달비 최저선(하한제)이 함께 통과돼도

그래도 수입은 줄어요

다른 법안은 라이더 배달비의 최저선을 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배달앱이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묶이면, 둘 중 하나가 됩니다.

A. 배달비를 최저선까지 낮추면 건당 배달비 ↓ 일당 ↓
B. 배달비를 지키고 고객에게 받으면 고객 배달비 부담 ↓ 주문 ↓ · 콜 ↓ 일감 ↓

A든 B든 한 달 수입은 줄어듭니다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안(이강일 의원안, 2025.10.2) · 배달비 하한·상한을 정부가 고시

해외 사례 · 미국 뉴욕시

먼저 해 본 뉴욕,
결국 되돌렸어요

  1. 2020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주문금액의 23%까지만
  2. 이후
    부작용
    • 배달 시간 늘어남
    • 고객 추가 요금 생김
    • 동네 식당 매출 −3.9%
  3. 2025
    한도를 43%로 대폭 완화제한을 사실상 되돌림

Li & Wang, "Breaking the Model" · 미국 14개 도시 사례

30초 · 익명

이 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 / 3

1분 · 가장 힘이 센 방법

우리 동네 의원에게
한 줄 보내기

1가장 걱정되는 것
3보낼 문장 (눌러서 고칠 수 있어요)
복사하고 우리 동네 의원 찾기 → 국민동의청원 참여

열린국회정보에서 지역구를 검색 → 의원실 연락처로 붙여 넣기

자주 묻는 질문

하한제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최저선이 있어도 배달앱이 받는 돈이 묶이면, 고객이 배달비를 내게 되고 주문과 콜이 줄어듭니다.

모든 법안이 배달비까지 묶나요?

아니요. 3개 법안 중 배달비까지 포함해 15%로 묶는 안은 1개입니다. 나머지는 수수료·광고비 15% 상한과 배달비 최저선, 영세 가게 우대수수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투표하면 제 정보가 남나요?

아니요. 답만 익명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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